산학협력의 효과, 결론부터 보면 어떤가요?
산학협력은 특허와 계약뿐 아니라 논문, 학회, 비공식 교류처럼 눈에 덜 띄는 경로로도 기업 혁신에 이바지합니다. OECD 분석에서 기업 발명의 50%가 연구중심대학 30km 안에서 나왔고, 대학·공공연구기관 특허 가운데 기업과 함께 낸 비율은 1992년 24%에서 2014년 43%로 늘었습니다. 기업은 기술이전 계약만이 아니라 사람과 지식이 오가는 여러 경로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학협력에는 어떤 경로가 있나요?
OECD의 산학협력 보고서(2019)는 대학의 지식이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로를 공식 경로 7개와 비공식 경로 5개로 나눕니다. 비공식 경로는 계약서처럼 셀 수 있는 흔적이 없어 측정하기 어렵지만, 말로 옮기기 어려운 노하우를 전하는 데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표 1. 산학협력의 공식 경로와 비공식 경로 (OECD 2019)
| 구분 | 경로 |
|---|---|
| 공식 경로 | 공동연구, 위탁연구, 자문, 지식재산 거래(라이선스·양도), 연구자 이동, 대학 창업, 졸업생 취업 |
| 비공식 경로 | 논문 출판, 학회·네트워킹, 지리적 근접, 시설 공유, 교육·강의 |
기업은 대학 연구를 어떤 경로로 활용하나요?
Cohen, Nelson, Walsh(2002)는 미국 제조업의 연구개발 조사로 대학과 정부 연구소의 연구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공공 연구는 몇몇 산업에서 결정적이었고 제조업 전반의 연구개발에도 중요한 영향을 줬습니다. 기업이 꼽은 주요 경로는 논문과 보고서, 공개 학회, 비공식 정보 교환, 자문이었습니다. 계약으로 남지 않는 공개 경로가 기업 연구개발의 중요한 통로라는 뜻입니다. 공공 연구는 새 과제를 떠올리게 하는 역할과 진행 중인 과제를 마무리하도록 돕는 역할을 비슷하게 했고, 산업을 통제한 뒤에도 영향은 대기업과 신생 기업에서 컸습니다.
산학협력은 특허와 창업으로 얼마나 이어지나요?
OECD에 따르면 1992~2014년 유럽특허청 출원에서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낸 몫은 1.3%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이들의 출원은 5배 넘게 늘어 기업 출원 증가(2배)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학생과 연구자가 세운 대학 창업 기업은 전체 스타트업의 약 15%, 바이오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23%를 차지했고, 박사과정생이나 연구자가 세운 기업은 특허를 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대학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기업의 특허 증가율도 높았습니다.
국내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을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수입은 2,810억 원(지분 매각을 뺀 기술료 수입 2,745억 원)으로 전년보다 5.9% 늘었고, 2018년 이후 연평균 10.3%씩 늘었습니다. 다만 기술이전 건수는 12,057건으로 21.6% 줄었고, 새로 확보한 기술 38,020건 대비 기술이전율도 31.7%로 낮아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공공연구기관 전체의 기술이전 수입이 미국 상위 대학 한 곳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표 2.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 (2022년 실태조사)
| 항목 | 값 | 참고 |
|---|---|---|
| 기술이전 수입 | 2,810억 원 | 전년 대비 5.9% 증가 |
| 기술이전 건수 | 12,057건 | 전년 대비 21.6% 감소 |
| 기술이전율 | 31.7% | 전년 40.9% |
| 이전 방식 | 유상 라이선스 56.6%, 기술양도 32.7% | 이전 기술의 92.3%가 중소기업으로 |
| 조사 기관 | 297곳 가운데 281곳 응답 | 공공연구소 142곳, 대학 139곳 |
기술을 공급하는 기관들은 인력 부족(16.6%), 수요 기업 발굴의 어려움(14.5%), 사업성 높은 기술 부족(13.8%)을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지식재산처는 2024년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수입이 2,780억 원이고, 연간 기술료가 10억 원 이상인 공공연구기관이 2007년 10곳에서 2024년 53곳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OECD는 공동연구 보조금, 협력 세제 혜택, 박사 채용 지원, 지식재산 제도, 네트워킹 같은 정책 수단 21개를 제시했습니다. 수단이 너무 많으면 혼란과 행정 비용이 늘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산업과 분야에 맞춘 설계, 디지털 매칭 도구 활용, 정책 조합의 단순화를 권고했습니다. 대학·공공연구기관의 자율성을 넓히고 이사회에 산업계 참여를 늘리는 방안, 텍스트 마이닝 같은 새 자료로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한국 사례로 대학 24곳과 중소기업 8,000곳 넘게를 잇는 특허 사업화 플랫폼을 소개했습니다.
기업은 산학협력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 필요한 것이 특허인지, 사람인지, 공동 실험인지 먼저 나눠 보세요.
- 논문과 학회로 우리 기술과 가까운 연구실을 찾아 비공식 교류부터 시작해 보세요.
- 졸업생 채용과 인턴십을 협력의 경로로 함께 설계해 보세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활동은 특허 통계 해설에서, 재직자의 역량 전환은 AI 직무 재교육 해설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의 방식은 기술경제 공동연구에서, 유럽 기관과 컨소시엄을 꾸려 EU 연구 과제에 함께하는 길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해설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기술경제연구소는 산학협력을 어떻게 보나요?
한국기술경제연구소는 연구개발·혁신생태계를 연구 주제로 두고 산학연 협력과 연구와 시장의 연결을 살피며,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활동의 한 축으로 둡니다. 2013년 9월에는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사업화 연구를 넓혀 공공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분석했습니다. 관련 자료는 기술경제 보고서·간행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 자주 묻는 질문
산학협력은 특허 거래가 중심인가요?
미국 제조업 연구에서 기업이 꼽은 주요 경로는 논문과 보고서, 공개 학회, 비공식 정보 교환, 자문이었습니다. 특허 거래는 여러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학 근처에 있으면 혁신에 유리한가요?
OECD 분석에서 기업 발명의 절반이 연구중심대학 30km 안에서 나왔고, 대학과 가까울수록 지역 기업의 특허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은 주로 누구에게 이전되나요?
2022년 실태조사에서 이전된 기술의 92.3%가 중소기업으로 갔습니다.
기술이전 수입이 늘면 성과도 커진 것인가요?
수입은 늘었지만 같은 해 이전 건수와 이전율은 줄었습니다. 금액과 건수, 이전 뒤 사업화 성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출처
- OECD, 「University-Industry Collaboration: New Evidence and Policy Options」, 2019. https://doi.org/10.1787/e9c1e648-en
- Wesley M. Cohen·Richard R. Nelson·John P. Walsh, 「Links and Impacts: The Influence of Public Research on Industrial R&D」, Management Science, 2002. https://doi.org/10.1287/mnsc.48.1.1.14273
- 산업통상자원부,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수입, 전년 대비 5.9% 증가」, 2023.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1207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거래, 시장 중심으로 체계 전환한다」, 20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7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