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정책 비교, 결론부터 보면 어떤가요?
세 나라 모두 반도체 생산 기반을 넓히려 하지만 쓰는 수단이 다릅니다. 미국은 법에 정한 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쓰고, EU는 공동 사업과 회원국의 국가보조 승인 틀을 만들었으며, 한국은 세액공제를 중심에 두고 특별법으로 기반시설과 인허가를 뒷받침합니다. 지원 규모만큼 기한과 적용 조건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칩스법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나요?
2022년 8월 9일 제정된 CHIPS and Science Act(공법 117-167)는 상무부의 CHIPS for America 기금에 2022~2026 회계연도 동안 500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제조 인센티브가 390억 달러, 연구개발이 110억 달러입니다. 국방 기금 20억 달러, 국제 기술 안보 기금 5억 달러, 인력·교육 기금 2억 달러를 더하면 법에 적힌 금액은 527억 달러입니다. 2022 회계연도 인센티브 가운데 최대 60억 달러는 직접 대출과 보증에, 20억 달러는 성숙 공정 반도체 지원에 쓰도록 했습니다.
투자세액공제도 있습니다. 반도체나 반도체 장비 제조가 주된 목적인 시설에 대한 첨단 제조 투자세액공제(내국세입법 48D)는 처음 25%였고, 2025년 7월 4일 제정된 공법 119-21이 2025년 이후 사용을 시작한 자산부터 35%로 올렸습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뒤에 착공한 자산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U 반도체법은 어떤 구조인가요?
EU 반도체법(규정 2023/1781)은 2023년 9월 13일 채택되어 같은 달 21일 발효했습니다. 세 축은 연구와 설계 역량을 키우는 Chips for Europe 이니셔티브, 공급 안보를 높이는 역내 최초형 생산시설과 개방형 파운드리의 인정, 공급 위기를 살피고 대응하는 조정 체계입니다. 집행위원회는 2022년 제안 때 430억 유로 넘는 공공·민간 투자를 끌어내고 2030년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로 두 배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은 2026년 9월 20일까지, 그 뒤로는 4년마다 집행위원회가 성과를 평가하도록 정했습니다.
EU는 왜 반도체법 2.0을 내놓았나요?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기존 법은 520억 유로 넘는 투자와 약 4만 6천 개의 직간접 일자리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EU가 만드는 반도체는 세계의 10%에 못 미치고, 5나노 미만 최첨단 칩은 미국과 아시아에 거의 의존합니다. 집행위원회는 2030년 반도체 시장이 1조 3,700억 유로에 이르고 성장의 약 70%가 AI와 관련될 것으로 봤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3일 기존 규정을 대체하는 반도체법 2.0을 제안했으며, 이 법안은 아직 입법 절차 중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투자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한국의 중심 수단은 조세특례제한법의 통합투자세액공제입니다. 2023년 개정(이른바 K-칩스법)에 이어 2025년 3월 개정으로 반도체 분야를 따로 떼어 2025년 투자분부터 공제율을 올렸습니다.
표 1.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기본공제율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2029년 말 투자분까지)
| 구분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졸업 뒤 3년 | 중견·대기업 |
|---|---|---|---|
| 반도체 분야 | 30% | 25% | 20% |
| 그 밖의 국가전략기술 | 25% | 20% | 15% |
여기에 직전 3년 평균보다 늘어난 투자액의 10%를 기본공제의 2배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중소기업 40%, 그 밖의 기업 30%이며, 반도체 분야는 적용 기한이 2031년 말까지입니다.
반도체특별법은 무엇을 담고 있나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26년 2월 10일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특별위원회를 두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며, 클러스터의 전력·용수·도로 같은 기반시설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인허가를 빠르게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2036년 말까지 운영되는 특별회계도 만들었습니다.
표 2. 세 나라 반도체 지원 정책 비교
| 구분 | 미국 | EU | 한국 |
|---|---|---|---|
| 중심 수단 | 보조금과 투자세액공제 | 공동 사업과 국가보조 승인 | 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 |
| 규모·비율 | 법정 527억 달러, 공제 35% | 430억 유로 이상 투자 유도 목표 | 공제 최대 30% |
| 기한 | 2026년 말까지 착공 | 2.0 법안 논의 중 | 2029년 말 투자분까지 |
| 기반시설 | 개별 사업 지원 | 회원국 지원 | 특별법으로 우선 지원 |
세 나라의 정책을 비교할 때 무엇을 봐야 하나요?
- 보조금은 예산에서 먼저 나가고, 세액공제는 투자와 이익이 생긴 뒤 효과가 나는 점을 구분해 보세요.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착공·투자 기한을 확인해 보세요.
- 전력·용수 같은 기반시설이 제때 갖춰지는지 함께 보세요.
EU의 연구혁신 협력 틀은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해설에서, 반도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특허로 읽는 법은 특허 통계 해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라별 정책 비교의 쓰임은 기술경제 공동연구에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기술경제연구소는 반도체 지원 정책을 어떻게 보나요?
한국기술경제연구소는 산업정책·국가경쟁력과 반도체·컴퓨팅을 연구 주제로 두고 산업 지원정책 비교와 반도체 가치사슬을 살핍니다. 국가별 산업·기술정책 비교는 공동연구·국제 비교 활동의 한 축입니다. 정책 비교 자료는 기술경제 보고서·간행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 정책 자주 묻는 질문
미국 칩스법 지원금은 모두 보조금인가요?
상무부 기금 500억 달러 가운데 390억 달러가 제조 인센티브이고 110억 달러는 연구개발 몫입니다. 별도로 투자세액공제가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는 지금 몇 %인가요?
2025년 이후 사용을 시작한 자산은 35%입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뒤에 착공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반도체 시설투자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시설은 중견·대기업 20%, 중소기업 30%이고, 투자 증가분에 추가 공제가 붙습니다.
EU 반도체법 2.0은 시행 중인가요?
집행위원회가 2026년 6월 3일 제안한 법안으로,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출처
- 미국 연방의회, 「Public Law 117-167: CHIPS and Science Act」, 2022. 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17publ167/html/PLAW-117publ167.htm
- 미국 연방의회, 「Public Law 119-21」, 2025. 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19publ21/html/PLAW-119publ21.htm
- 유럽연합, 「Regulation (EU) 2023/1781 (Chips Act)」, 2023. https://eur-lex.europa.eu/eli/reg/2023/1781/oj
- European Commission, 「Digital sovereignty: Commission proposes Chips Act」, 2022.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729
- European Commission, 「Chips Act 2.0」, 2026.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chips-act-2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https://www.law.go.kr/법령/반도체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