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도 비용, 결론부터 보면 어떤가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비용은 제품 1톤을 만들 때 나온 배출량, EU 배출권 가격, 해마다 줄어드는 무상할당 조정분이 함께 정합니다. 인증서는 EU 수입자가 사지만, 배출량 자료를 내는 쪽은 한국의 생산자입니다. 실제 배출량을 검증받아 제출하지 못하면 가산된 기본값이 적용되어 비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은 배출량 측정과 검증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어떤 제품에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CBAM은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여섯 부문에 적용됩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기간에는 분기마다 배출량만 보고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인증서를 사서 내야 하는 확정기간이 시작됐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한 해 수입량이 50톤 이하인 수입자는 의무에서 빠졌습니다. 유럽의회는 이 기준으로 수입자의 약 90%가 면제되면서도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수입 배출량의 99%는 계속 대상에 남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소와 전력은 이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표 1.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일정
| 시점 | 내용 |
|---|---|
| 2023년 10월~2025년 12월 | 전환기간, 분기별 배출량 보고만 하고 비용은 없음 |
| 2026년 1월 1일 | 확정기간 시작, 2026년 수입분부터 비용 발생 |
| 2027년 2월 1일 | 공동 중앙 플랫폼에서 인증서 판매 시작 |
| 2027년부터 매 분기 | 그해 누적 내재 배출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인증서 보유 |
| 2027년 9월 30일 | 2026년 수입분의 첫 연간 신고와 인증서 제출 |
| 2034년 | EU 배출권거래제의 CBAM 부문 무상할당 완전 폐지 |
탄소국경조정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수입자가 내야 할 인증서 수는 수입품의 내재 배출량에서 두 가지를 뺀 값입니다. 하나는 EU 생산자가 같은 제품을 만들 때 받는 무상할당에 해당하는 조정분이고, 다른 하나는 원산지에서 실제로 낸 탄소 가격입니다. 인증서 가격은 EU 배출권 경매 가격을 따릅니다. 2026년분은 분기별 경매 가격 평균으로 정해 2026년 4월 7일, 7월 6일, 10월 5일, 2027년 1월 4일에 공개하고, 2027년부터는 매주 계산합니다. 인증서는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길 수 없습니다.
무상할당이 줄면 비용은 어떻게 늘어나나요?
EU는 배출권거래제에서 철강 같은 업종에 무상할당을 주어 왔습니다. CBAM은 EU 생산자와 수입품을 같게 대하려고, 무상할당을 받는 만큼은 수입품의 부담에서도 빼 줍니다. 그런데 CBAM 부문의 무상할당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 2034년에 없어집니다. 조정분이 줄어드는 만큼 같은 배출량이라도 해마다 내야 할 인증서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당장의 비용이 작아 보여도 2030년대 초반까지의 흐름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배출량 자료가 없으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실제 배출량을 검증받은 자료가 없으면 수입자는 나라와 연도별로 정해진 기본값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값에는 가산율이 붙어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가 더해지고, 비료 부문은 1%입니다. 집행위원회는 배출량이 낮게 잡히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했으며, 실제 값이 있으면 대부분 그쪽이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표 2. 탄소국경조정 비용을 키우는 요인과 줄이는 방법
| 요인 | 비용이 커지는 경우 | 비용을 줄이는 방법 |
|---|---|---|
| 내재 배출량 | 배출 집약도가 높은 공정 | 저탄소 공정과 원료 전환 |
| 배출량 자료 | 검증된 실제 값이 없어 기본값 사용 | 배출량 측정·검증 체계 구축 |
| 무상할당 조정 | 2034년까지 조정분 축소 | 연도별 비용 경로를 계약에 반영 |
| 원산지 탄소 가격 | 실제로 낸 가격을 증명하지 못함 | 납부 증빙을 갖춰 공제 신청 |
| 배출권 가격 | EU 배출권 가격 상승 | 분기·주간 가격 흐름 점검 |
한국에서 낸 탄소 가격은 빼 주나요?
CBAM은 원산지에서 실제로 낸 탄소 가격만큼 인증서를 줄여 줍니다.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이 여기에 들어가지만, 환급이나 보상을 받은 부분은 빠지며 무상으로 받은 배출권도 이런 보상으로 봅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므로, 기업은 실제로 낸 배출권 비용과 무상으로 받은 몫을 나눠 증빙을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출기업은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 제품별 내재 배출량을 EU 방식으로 산정하고 검증 일정을 잡아 보세요.
- EU 수입자와 배출량 자료 제공 방식, 비용 분담을 계약에 적어 두세요.
- 2034년까지 무상할당이 줄어드는 경로로 비용을 연도별로 계산해 보세요.
제조업 경쟁력을 바꾸는 또 다른 변수인 자동화는 산업용 로봇과 일자리 해설에서, 원료 광물 조달의 위험은 핵심광물 공급망 해설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 정책이 산업에 주는 영향을 따지는 관점은 산업·기술정책 평가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한국기술경제연구소는 탄소국경조정을 어떻게 보나요?
한국기술경제연구소는 기후테크·순환경제에서 감축 기술의 경제성과 전환 비용을, 국제통상·경제안보·공급망에서 공급망 취약성과 국제 협력 전략을 연구 주제로 다룹니다. 기술 확산이 환경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하는 책임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규제가 비용과 수요를 바꾸는 경로를 시나리오로 살핍니다. 기술 변화와 산업의 관계는 기술경제 연구 분야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자주 묻는 질문
CBAM 인증서는 한국 수출기업이 직접 사나요?
인증서는 EU 안의 승인된 신고인, 즉 수입자가 사서 제출합니다. 다만 배출량 자료는 생산자가 제공해야 하므로 수출기업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수입량이 적으면 CBAM 의무가 없나요?
한 해 수입량이 50톤 이하인 수입자는 의무에서 빠집니다. 수소와 전력은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 수입분 비용은 언제 내나요?
인증서 판매가 2027년 2월 1일 시작되고, 2026년 수입분의 연간 신고와 인증서 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기본값을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기본값에는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부터 30%의 가산율이 붙습니다. 검증된 실제 배출량이 있으면 대부분 더 유리합니다.
출처
- European Commiss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Questions and Answers」, 2026년 5월 27일 갱신.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document/download/013fa763-5dce-4726-a204-69fec04d5ce2_en
- European Commission,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 European Parliament, 「CBAM: deal with Council to simplify EU carbon leakage instrument」, 2025.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50613IPR28918/cbam-deal-with-council-to-simplify-eu-carbon-leakage-instrument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온실가스배출권의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